공사대금 청구 소송 피고 승소 | 추가공사대금 기각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남 남해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위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약금액 전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원고(건설업자 측)는 갑자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은 별개 계약이었다. 부속건축물 공사대금은 따로 받아야 한다."

"약정 공사 외에 추가공사도 진행했으니, 추가공사대금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장을 받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도급계약의 범위 — 부속건축물이 계약에 포함되는가?

원고는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주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부속건축물은 별도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서는 지자체 지원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도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모두에 대한 건축신고 및 설계도면이 준비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전체를 도급공사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부속건축물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임이 명백하다고 맞섰습니다.

② 정산 합의의 효력 —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는 유효한가?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가 추가공사대금·부속건축물 공사대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서 어디에도 그런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두 쟁점 각각에 대해 다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① 계약범위 입증 — 계약 체결 전후 정황 증거 총동원

단순히 계약서 문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건축신고 서류, 설계도면 전달 기록, 사업계획서 등 계약 전후의 정황 증거들을 촘촘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부속건축물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 착공 무렵 원고 측도 이미 부속건축물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점 등을 부각하여, 처음부터 두 건물 모두가 하나의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정산 합의 효력 주장 — 합의서의 문언과 법적 효력 집중 공략

원고 측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총공사금액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떠한 예외나 유보 조항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체결한 정산 합의는 본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두 전략 모두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논리 구성이었으며, 심환 변호사는 변론 전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며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 4.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완전 승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 부속건축물은 처음부터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속건축물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이 체결한 정산 합의는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에 대한 완불 합의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추가공사대금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억대 공사대금 청구에서 단 한 푼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