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명도 소송 | 월세 미납 계약 해지 및 인도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1억 원, 월세 450만 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수차례 월세를 미납하였고, 결국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하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위해 심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민법 제640조 및 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명확히 발생했는지 여부.

②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점유 중인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액의 지급 의무 입증.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① 증거 기반의 연체 사실 입증

: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역(독촉 내용),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차임을 연체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② 소장에 의한 해지 의사 표시

: 임차인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본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③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 청구

: 현재 연체된 차임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발생할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4.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완전 승소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부동산 인도 명령 :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라.

• 금전 지급 명령 : 연체된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정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전액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 판결 :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한 권리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