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월세 미납 명도소송 승소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원고)은 임차인(피고)과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합의를 통해 월세를 증액하는 재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수개월분의 법정 정족수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며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를 청구하고자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①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법적 기준에 달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부동산 원상회복 인도 의무와, 해지 이후부터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무단 점유로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① 차임 연체 사실의 객관적 입증

: 임차인이 상습적으로 월세를 미납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유지 불가능 상태를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② 적법한 해지 통고 및 부당이득 청구

: 소장 제출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무단 점유로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지적하며, 실제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 4. 결과

원고 승소 —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명령,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원고) 측의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지체 없이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계약 해지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정된 차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는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미납된 임대료 손실을 보전받고, 무단 점유 중이던 부동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