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상속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 승소 후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곁을 지키며 유일한 가족으로 살아온 자녀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주 어린 시절 가정형편으로 인해 보육원에 보내진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 등 각종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게 되셨고, 의뢰인은 장기간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홀로 전액 부담하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장례 역시 의뢰인 단독으로 치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남긴 소량의 예금 채권(상속재산)을 정산하려 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인으로 묶여 있어 재산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상속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기여분 인정 여부 및 비율

: 의뢰인이 부모님을 부양한 노력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기여분 100%'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수준인가?

②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관계

: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이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는가?

다른 형제들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홀로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여 법정 상속 비율을 깨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헌신이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특별 부양 및 기여 사실의 입체적 입증

과거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아주 오랜 기간 전입신고나 출생등록 이후 행적이 전혀 없으며, 생사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수년간 부모님의 투병 생활을 돌보며 지출한 병원비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간병 정황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재산 유지 기여도 논리 구성

망인이 생전에 받던 소액의 국가 지원 급여가 지출되지 않고 예금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모든 의료비와 생계비를 사비로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상속재산은 사실상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유지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4. 결과

청구인 기여분 100% 인정 — 상속재산 단독 소유 분할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특별히 부양하였고, 재산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지정하였고, 남겨진 상속재산 전액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부모를 모신 의뢰인의 헌신이 법적으로 전부 보상받게 된 뜻깊은 성공 사례입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