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침수 소송 피고 승소

✅ 1. 사건의 개요

기록적인 폭우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차량 피해를 입은 원고가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차장 시설에 하자가 있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여부

: 법리상 공작물의 하자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며,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상황 강조

: 사고 당일 대규모 폭우가 내린 점과 해당 일대가 관할 부처에서 지정한 상습 침수 구역(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② 정상적인 관리 의무 이행 입증

: 오피스텔 내에 배수로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고, 침수 당시에도 배수용 펌프 4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음을 밝혀 관리상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4. 결과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하주차장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에게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