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청구 소송 완벽 승소 | 공제 주장 기각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거래처로부터 보증금 및 선급금 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입니다. 채권 양도 당시 의뢰인과 거래처, 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확인하는 3자간 채권양수도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양도 통지를 마쳤습니다.

이후 거래 관계가 종료되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양수받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갖은 핑계를 대며 거액의 채무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기한 두 가지 주장의 법적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① 피고의 미수금 공제 주장

: 피고는 3자간 채권양수도확인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래 종료 시점에 자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미수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보증금'만 의뢰인에게 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선행 채권양도(이중양도) 주장

: 피고는 의뢰인이 두 번째로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양도인이 의뢰인에게 양도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제3의 업체에 해당 채권을 먼저 양도했으므로 의뢰인의 채권 양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채무 지급을 미루기 위한 허위·과장 주장임을 간파하고,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확인서 문언 해석 및 입증책임 공략

: 확인서의 처분문서 효력을 강조하며, 문언 상 미수금 공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제할 미수금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이중양도 주장의 증거 부족 부각

: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3자에게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금융 거래나 확정일자 등의 증거가 전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4. 결과원고(의뢰인) 청구 전액 인용 — 완벽 승소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 피고의 확인서 문언 해석 주장은 근거가 없고, 계약 종료 시점에 피고가 회수해야 할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제3자에게 채권이 선행 양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보증금 등 청구 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억지 주장을 모두 깨부수고 거액의 채권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