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청구 소송 원고 승소 | 선급금 반환 성공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요금 상담을 받던 중 대리점 직원인 피고로부터 "회선을 추가 개통하면 할인율이 높고, 요금은 내가 대신 관리해 줄 테니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명의와 자금을 맡겼으나, 피고는 임의로 인터넷과 TV를 추가 개통한 후 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요금 독촉과 피고의 협박에 시달리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채 이용 및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의 불법행위(사기) 및 기망 행위 입증

: 피고가 처음부터 의뢰인의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지연이자의 청구 타당성 확보.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피고의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① 형사 사건과의 연계 및 증거 확보

: 피고가 이미 다른 고객들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해당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과 기망의 고의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② 금융 거래 내역의 철저한 분석

: 의뢰인이 피고의 명의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소명했습니다.

③ 법적 근거 및 관할의 정당성 주장

: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여 청구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 4. 결과

원고 청구 전액 인용 — 완전 승소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 권원까지 부여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