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피고 승소 | 추가공사대금 기각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경남 남해군에서 수산물 가공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건설업자(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의뢰인은 계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돌연 "당초 계약은 주건물에 대한 것뿐이었고, 부속건물 신축과 주건물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모든 대금이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산 합의'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① 공사 범위의 해석

: 주건물 공사 외에 부속건물 공사가 별도의 정산 대상인지, 아니면 전체 도급계약에 포함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정산 합의의 효력

: 원고 측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총공사대금이 완불되었다"는 합의가 추가공사대금과 부속건물 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하는 최종적인 정산이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합의의 처분문서적 성격'과 '대리권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① 정산 합의서의 명확성 강조

: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서 "총공사대금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한 합의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 반박 논리의 차단

: 원고는 해당 합의가 '주건물 본공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환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 어디에도 특정 공사를 제외한다는 유보 조항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공사 관계를 종결짓는 합의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입증 책임의 강조

: 추가적인 대금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4.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며 작성한 '완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이 합의가 주건물 추가공사나 부속건물 공사비를 제외하고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추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