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잔액 회수 사례 | 지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자녀가 아파서 돈이 급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후배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여금 중 아주 적은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 액수의 잔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미변제 잔액의 증명'이었습니다.

① 대여 사실의 입증

: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단순한 증여나 투자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잔액 산정

: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준 원금 총액에서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정확한 잔액을 산출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3.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의 채무 이행을 압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금융거래내역의 철저한 분석

: 여러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과 피고 명의의 예금주 정보를 대조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금 당시의 정황, 공장 운영, 자녀 병원비 등 피고의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대여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청구 범위의 효율적 설정

: 지연손해금 산정의 복잡함을 피하고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과거 이자 등은 일부 포기하되 '대여금 잔액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돕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 4.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 승소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잔액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금원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