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반환 해결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임대인(채무자)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지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의뢰인은 목적물에서 퇴거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 의뢰인이 계약 종료 전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② 원상회복 의무 이행 여부

: 임차인이 짐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하는 등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온전히 인도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③ 지연손해금 청구

: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객관적 증거 확보

: 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보증금 지급 사실을 소명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적기에 전달되었음을 증빙했습니다.

② 퇴거 사실 입증

: 의뢰인이 이사를 나간 후 촬영한 퇴거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목적물 인도)를 다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법적 압박 및 이자 청구

: 단순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연 단위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빠른 변제를 유도했습니다.

✅ 4. 결과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

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은 물론,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