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지연손해금까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임차인)으로서 임대인(채무자)과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 완료한 후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공공기관)은 계약 종료 전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만료일에 맞춰 원상회복과 퇴거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자,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및 퇴거 의무를 다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지체 없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확실한 계약 종료 증거 제시

: 의뢰인이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없이 적법하게 만료되었음을 객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임차인의 의무 이행 및 대항력 유지 입증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며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퇴거 당시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인의 의무를 완수했으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은 명백한 이행지체임을 부각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 청구로 압박

단순히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 최고 수준의 지연손해금(연 이자율)을 함께 청구하여 임대인이 압박을 느끼고 신속히 돈을 돌려주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4. 결과

채권자(의뢰인) 청구 인용 — 전액 승소 및 지연손해금 인정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소송 조치(지급명령 정본 송달)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법상 법정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했던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