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지연 손해배상 소송 완벽 방어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가족이었습니다. 조합(원고)은 매도청구 소송 및 수용재결을 통해 의뢰인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의뢰인들이 차량 무단 주차, 휀스 설치 저지 등 장기간 공사를 방해했고, 토지·건물 인도를 지연하여 우수관로 공사 등이 늦어졌다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대한 금액의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공사 방해 및 인도 의무 위반 여부

: 의뢰인들이 실제로 조합의 공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그리고 대금 공탁 후 부동산 인도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공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②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설령 일부 현장 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조합이 주장하는 거액의 공사 지연 손해를 실제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조합 측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고 법리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방해사실 및 인도 위반 부존재 입증

: 일부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토대로 실제 공사 저지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소유권 취득 후 상당 기간 착공을 안 했을 뿐, 의뢰인들이 인도를 거부해 지연된 게 아님을 객관적 정황으로 밝혔습니다.

② 형사 송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반박

: 업무방해 혐의 일부 송치에 대해 현장 영상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여성 의뢰인 혼자서 다수의 작업자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당일 공사도 정상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는 위험성만으로 성립하는 법리 특성상, 송치 사실이 곧 실제 손해 발생을 뜻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4. 결과

원고(지역주택조합)의 청구 전부 기각 — 피고 완전 승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논리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이 공사를 방해했다거나 인도 지연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현장 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조합의 공사가 저지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