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정산금 청구 소송 대리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회원들이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면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정상적인 약관 절차에 따라 탈퇴 의사를 밝히고 서비스 내에 적립된 정산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회원들의 탈퇴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정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약관에 따른 정산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르면 개별 회원들은 자유롭게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으며, 업체는 탈퇴 시점까지의 이용 내역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반환 의무가 명백히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송달 불능 상태의 피고에 대한 재판 진행 (공시송달 적용 여부)

소송 제기 이후 피고(업체 측)가 고의로 소장 수령을 피하거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소송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전달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들의 정산금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주장과 절차적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① 명확한 정산 내역 및 약관 분석을 통한 청구 원인 확립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내의 정산금 내역 화면과 관련 약관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정산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적극적인 공시송달 신청을 통한 신속한 재판 유도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출석 없이도 재판 절차가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 4. 결과

원고(의뢰인들) 전부 승소 판결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업체)는 의뢰인들에게 미지급한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송달 불능 상태 속에서도 심환 변호사의 철저한 소송 수행 덕분에 의뢰인들은 온전히 정산금 반환 권리를 인정받으며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